한전, 기록적인 적자 배경은? 해결책은? (Feat. 전기료 인상)

한전, 기록적인 적자 배경은? (Feat. 전기료 인상)

 

얼마 전 한전에서 5조 원대라는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더라고요. 내년에는 12조 원대라는 어마 무시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전 도대체 왜 이렇게 적자폭이 크며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적자 배경에 대해서

 

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원자력의 경우 석탄, 석유, LNG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인하여 가동 중단을 시키고 신규 원전도 백지화하는 정책을 폈었죠. 그러다 보니 가장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이 없어졌으니 한전 입장에서는 그만큼 전력생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 적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면 전기료 인상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전기료 인상도 상당히 힘들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전의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따른 연료비 상승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전기료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인한 원자재 및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여파도 적자 배경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안전을 위하여 전기료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따른 국제정세로 인하여 한전의 적자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3) 한전의 체질개선 필요

 

한전에서 아직 전기 발전의 주를 이루는 석탄원료로 아직 친환경 원료에 대해서는 발전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런 석탄원료 상승으로 인한 적자는 또한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민간발전사에 오히려 전기를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전도 친환경 원료에 조금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발전사의 경우 이미 LNG와 같은 친환경 원료를 이용한 발전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한전도 이에 따른 체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한전 적자에 따른 해결책으로는 민영화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텍사스 주에서 월 70만 원 정도 전기료를 내던 사람이 1880만 원을 지불해야 하던 상황이 일어나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발전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변동요율제를 적용하게 되어 생긴 해프닝이었죠. 이렇게 변동요율제를 적용하면 물론 민간의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이 나누어서 부담해야 할 것을 한전 혼자 부담하는 것도 말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간의 부담이 커진 만큼 개개인도 전력을 아껴 쓰고 하는 습관이 들며 결국 개개인의 전력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력소비 절감은 환경보호에도 큰 일조를 당연히 할 것이고요. 

 

끝으로

 

오늘 한전의 적자 배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적자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전의 적자와는 별개로 개개인이 전기를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고 개인의 절전습관이 환경보호에도 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