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리스, 연두색 번호판 (Feat. 세금혜택/탈세방지)

법인차 리스, 연두색 번호판 (Feat. 세금혜택/탈세방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법인차에 대한 번호판을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죠. 이 법인차에 대한 번호판을 확실히 구분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보려고 합니다.

 

 

법인차, 탈세 이용수단

 

연두선 번호판으로 법인카를 확실히 구분하겠다고 하는 윤 당선인의 궁긍적인 목적은 자동차를 법인으로 구매하여서 개인의 개별적 용도로 운행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지금 도로를 나가보면 고가의 차량들을 심심치않게 볼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차량들을 운용할 만한 능력의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도로에서 다니는 고가의 차량들은 이게 법인차인지 아니면 개인소유의 일반 차량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할 방법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억대의 고급 차량들중 60퍼센트 가량은 법인차라고 밝혀져있는데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이 되면 이 비율이 확실히 줄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인차, 세제혜택이 얼마나 큰것일까?

 

법인 차량의 경우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량 차량의 경비 같은 경우는 연간 최대 800만원 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고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인차량을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너무나도 관련 규제가 허술하여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연두색 번호판, 과연 탈세를 막을 수 있을까?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뀐다고 해도 이게 법인차라고만 알 수있지 실제로 식당에서 법인 번호판 차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면 그 차를 개인적 목적으로 운용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것인지도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 상당수 나라는 법인차로 출퇴근도 금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사적 이용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여 아예 법인차를 없앴는데 이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