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Feat. 경차, 여성전용)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Feat. 경차, 여성전용)

 

안녕하세요? 하람이입니다.

우리나라 도심은 차가 많고 특히 땅이 좁고 비싸다 보니깐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정 주차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다가 불법주차에 걸리기도 하고 또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그에 따르는 지출이 만만치 않은 편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주차구역의 구분 및 위반 시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우리나라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는 반드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이 볼 수 있지요. 장애인 전용 주착구역의 특징은 입구 쪽과 가까우며 공간도 주차하기에 용이하게 비교적 다른 주차구역과 달리 넓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량에게는 기본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시간마다 계속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총 24시간 동안 12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장애인 허가 스티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르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장애인이 꼭 동승을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종종 보셨을 겁니다.

2. 경차 전용 주차구역

 

경차 전용주차장의 경우 경차 보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일반차가 주차한다고 해서 과태료 등의 제재가 없습니다. 경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 억울하실 부분입니다. 이런 경차 혜택들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경차를 선택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이 부분 때문에 일반 차량과 경차 소유주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경차 전용구역의 경우 일반 주차구역에 비해 주차라인이 다소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굳이 일반차량 소유주가 이런 자그마한 주차구역에 대겠다고 하면 법적인 과태료는 없겠지만 서로 불필요한 싸움이 있을까요. 정해진 법테두리 안에서 일반차량 소유주가 양보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빕니다.

 

3. 여성전용 주차구역

 

요즘에 대형마트 백화점에 가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차구역, 바로 여성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이 주차구역도 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따로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여성전용 주차구역의 경우는 각종 남녀 젠더갈등 문제에서도 거론되는 문제 중 하나이지요. 하지만 여성전용 주차구역이라고 이미 지정되어있는 곳에 굳이 차를 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모두 조금은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남을 위한 매너는 지키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