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완벽정리 (개념/장,단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완벽정리 (개념/장,단점)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오늘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니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용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단어만 들었을때 무슨 가로수를 정비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검색하다보니 재개발/재건축 이런 용어들과도 비교하고 있더라구요. 그러기에 제가 처음에 했던 생각이 맞지 않은 이야기였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것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한가지 일환으로서 노후 주택이 몰려있는 가로에 소규모로 재정비를 하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보통 크기가 작은 구역에서 도심의 기반은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이외의 소규모개발사업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로 : 길이나 도로 라는 뜻으로 노후주택 밀집구역에서 그 가로를 유지하면서 정비사업을 실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조건

 

1. 도로 및 건축법에 의해 만들어지 폭 6m 이상의 도로가 포함된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구역

 * 꼭 1만 제곱미터는 아니다. 최근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 13000제곱미터 까지도 허용. 공공참여방식의 경우 20000제곱미터까지

 

2.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 을 차지하여야 함.

 

3.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요건 충족해야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

 

1.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비해 시간소요가 크다. 

통상 7년에서 10년까지도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상 2년안에도 정비를 마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조합원수가 적어서 분쟁 및 갈등의 여지가 작다.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조합원의 수가 월등히 적어 의견수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원활하며 갈등의 여지가 적은편이다.

 

3. 건축규제 완화

조경기준,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등 여러가지 건축규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유연한편이다.

 

4. 조합원 지위 양수/양도가 가능하다.

 

5.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대상이다.

 

6.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대상이다.

 

7. 기존의 주민의 이전 자산의 정도에 따라 3채까지 공급 받을 수있다.

 

8. 실제로 거주해야하는 실거주의무기간가 없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

 

1. 소규모로 진행 되기 때문의 사업의 이익성이 적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 도로자체를 보존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기에 주차난등 여러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협소한 공간으로 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움.

 

 

 

끝으로

 

오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장점, 단점 이렇게 나열해보니 장점이 조금 더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점 하나하나가 더 크게 다가온다면 장점을 그만큼 상쇄시킬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구요. 다만 어느정도 주택공급에 힘을 불어넣는다는점에서 저는 좋은 사업방식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