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 완벽정리해보자 (Q&A식 정리)

주택임대차 신고제 완벽 정리해보자 (Q&A식 정리)

 

안녕하세요?

하람이에요.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제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저도 동생이 구한 전셋집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요. 제 동생이 전셋집을 구할 때만 하더라도 아직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유예기간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떠올라서 이에 대해 한번 공부해보고자 정리해보려고 해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작년 시행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서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어떻게 될까?

 

모든 전월세 계약 시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갖춘 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의 경우 : 월세 30만 원 이상

의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전월세 계약 시 신고

 

 

 

신고의무대상은 누구 일까?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신고 지역 대상은 어디일까?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의 시

 

 

 

미신고 시의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이지만 거짓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할까?

 

신규, 갱신, 해지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예외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주택임대차계약서 / 입금증 /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 계약 체결 입증서류 등이 있습니다.